김광탁 '버거 킬'(이태원살인사건)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살인사건은 1997년 4월 3일 햄버거 가게 버거킹 이태원점에서 홍익대학교 학생인 조중필(당시 23세)이 살해당한 사건이다. 유력한 용의자로 미국인 아서 패터슨(당시 만 17세)과 에드워드 리(당시 만 18세)가 검거되어 재판을 받았으나, 용의자 두 명 중 적어도 한 명은 범인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두 명 모두 살인죄로 처벌하지 못해 10년 이상 논란이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 검사의 실수로 용의자에 대한 출국금지 연장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용의자 중 한 명인 패터슨이 미국으로 도주하여 국민적 지탄을 받았다.

 

 

 

미국에서 체포되는 아서 패터슨의 실물

 

 

18세에 불과한 청소년들(두 명 모두 1979년생)이 아무 이유 없이 무고한 사람을 살해한 충격적인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사건은 복잡해졌다. 수사 초기에는 통역 등의 문제 때문에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고, 유력한 용의자로 잡힌 패터슨과 리는 서로 상대방이 피해자를 살인하고 자기는 옆에 있기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SOFA협정으로 인해 용의자들의 친구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나 증인신문에 차질을 빚었다. 한국 검찰은 두 사람을 살인의 공동정범으로 기소하지 않고 리는 살인죄로,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흉기휴대 죄로 기소하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1·2심에서는 리의 살인 혐의를 인정(1심 무기징역 선고, 2심 징역 20년 선고)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1998년 4월 24일 리를 유죄라고 볼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파기 환송하여 1998년 9월 30일 서울고등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고, 1999년 9월 3일 대법원에서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패터슨은 증거인멸죄와 흉기휴대 죄로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고 미결구금을 포함해 1년 4개월을 복역한 후, 1998년 8월 15일에 소년법 규정에 따른 형의 집행종료로 출소하였다. 검찰은 리가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리의 무죄판결이 확정될 것을 대비해 같은 해 11월부터 패터슨에 대해 출국을 금지하고 이를 3개월씩 계속 연장하였으나, 1999년 8월 23일 담당 검사의 실수로 출국금지가 풀리자 패터슨은 바로 다음 날인 8월 24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신변확보 및 수사가 곤란해졌다. 이에 분노한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에서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으나, 대법원은 '담당 검사의 과실과 유족들의 정신적 피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후에도 유족들은 패터슨에 대한 기소를 계속 요구하였고, 이태원 살인사건 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후 패터슨에 대한 재판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자 2009년 12월 15일에 검찰은 법무부에 패터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였다.

아서 패터슨은 2011년 6월 미국 경찰에 체포된 뒤 2015년 9월 23일 대한민국으로 송환되었고, 2016년 1월 29일 1심에서 살인죄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9월 13일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유지되었으며, 2017년 1월 25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이 작품은 아서 패터슨이 출국한 후, 쓴 희곡으로 당시 두 명의 미국인 용의자와 미국 변호사, 한국인 변호사, 검사, 판사를 각각 유죄로 보고 가면을 쓴 익명의 인물을 내세워 6명의 인물을 한 창고에 감금하고 모두를 취조하고 재판하고, 처형하는 방식으로 단죄한다. 특히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하여 소동이 일어나고 방송에서도 긴급속보가 나오고 경찰까지 출동하여 대치하는 사태로 커진다.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도 제작되어 사건전모가 알려졌듯이, 졸속 수사, 졸속 재판, 졸속 행정이란 여러 행태의 분노를 자아낼 만한 일이 벌어져 유력 살인자를 출국시킨 일을 단죄하는 작품이라 하겠다.